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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재
조회수 : 2,636회
작성일 : 26-06-11 1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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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위임라고 당일 5시간 만에 아니다 싶어서 햐지 신청을 했는데

금액을 돌려쥬지 않아요 , 반대로 저를 고소하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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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6-11 20:54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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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7	기타	처리 영화 예매 사이트에서 결재만 되고 영화는 못본 억울한 심정.	박소진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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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8	통신	처리 LG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	김민이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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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9	서비스	처리 현대택배 배송지연및 불친절	김정아	2012-09-12
73258	기타	처리 보험사	이자영	2012-09-12
73254	기타	처리 한국일보 관련 속상하네요	김도완	2012-09-12
73252	기타	처리 피해	피해자	2012-09-12
73250	휴대전화	처리 너무 억울합니다	김동규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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