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달구벌대리운전 차량사고시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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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석호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2-12-06 0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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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12월5일 새벽에 대구 달구벌대리운전 1544-8989으로 대리운전하여 집에 가는중 대리운전 기사가 후전하다가 제소유중인 차량 범퍼를 파손하여 대리운전기사 보험에 연락 보험접수했는대 제가 출근 시간이 한시간 거리에 있고 ,회사에서 외근 업무가 많아 렌트카를 신청하고 운행하는중 보험회사에서 전화와 대리운전기사자 보험으로는 렌트가 안되고 대리운전 기사와 콜센타에 연락 협상하라고해서 대리운전기사및 콜센타에 연락하니 렌트카 비용은 제가 알아서 부담하라고하는는대 정말 짜증나요... 사전에 대리운전기사및 보험회사에서 연락 렌트는 안된다고하면 제가 알아서 했는대 어떻게해요.. 저와 같은 일이 발생 안되게 해주세요 손해는 피해자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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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리운전기사분이 차량사고를 냈는데 보험사도 기사분도 서로 처리를 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량소유자인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대리운전 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나 향후 전적으로 대리운전회사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