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피해보상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전 피해보상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원석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12-11-23 14:36:45

본문

사건내용 : 기계 가동하였는데  농기계(농약살포시 사용되는 모터)가 고장났는데 고장관련하여 문의하였더니 3선중 1선이 전기가 안들어오는 문제로 하여 고장이난걸 확인하였고 한전 직원이 와서 변압기 문제인걸 확인하고 교체함. 
 
피해규모 : 모터2개 (농협에 확인한가격이 1개당 23만원) 
 
이경우에 저희가 피해보상을 당연히 받아야될거같은데 보상이 안된다고만 하여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답변 내용
 김창완 
 제주지역본부  2012-11-21 
 0647403422 
 
먼저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내드린바와 같이 전기는 발전소에서 전기사용장소까지 전기공급설비가 대부분 옥외에 시설 되어 있어 자연재해 및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정전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전기공급약관」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전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급약관」 제39조 ②항,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금번 정전(결상)으로 인한 전기사용 불편 및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오며, 향후 우리회사에서는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창완
 제주지역본부  2012-11-21
 0647403422

추가답변
 
○「전기공급약관」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전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라는 뜻은?



한전이 인적실수 또는 고의로 발생된 고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변압기 고장건은 한전에서의 인적실수가 아닌 통상적인 설비운

영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으로써 직접적인 책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공급약관」 제39조 ②항,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

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뜻하는 것은 한전의 정상적인 전력설비운영과정

에서 예기치않은 설비고장에의한 정전이나 결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건

의 경우 변압기 고장에의한 결상입니다


자꾸 한전에서는 면책사유라고만 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659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29
1506594 생활용품 리센 변자영 2026-04-29
1506593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길주 2026-04-29
1506587 기타 카카오모빌리티 윤동춘 2026-04-29
1506586 식음료 차백도 장혜경 2026-04-29
1506585 서비스 웅진씽크빅 고은선 2026-04-29
1506584 금융 (주)대노복지재단 어메이징 크루즈 김미숙 2026-04-29
1506583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복채윤 2026-04-29
1506582 유통 허브이 엄양호 2026-04-29
1506581 식음료 요기요 김정학 2026-04-29
1506580 생활용품 카미라인 이정선 2026-04-29
1506576 기타 삼성화재 신선교 2026-04-29
1506574 금융 DB손해보험 홍성길 2026-04-29
1506570 생활가전 쿠쿠전자 에스엠씨엔지니어링(주) 2026-04-29
1506569 유통 마리앙플러스 강선희 2026-04-29
1506565 건설 충주방수 한승희 2026-04-29
1506564 항공·여행 야놀자 오나라 2026-04-29
1506563 기타 도서관 사서 정신애 2026-04-29
1506562 생활가전 쿠쿠전자 최현진 2026-04-29
150656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29
1506560 생활가전 싱크리더(현대렌탈) 김성숙 2026-04-29
1506559 유통 네이버쇼핑 정철훈 2026-04-29
1506557 서비스 교원 조미진 2026-04-29
1506556 생활가전 와이디케이글로벌(주 한승희 2026-04-29
1506555 유통 11번가 유기택 2026-04-29
1506554 기타 통신판매업신고 강신 2026-04-29
1506553 항공·여행 하나투어 이은심 2026-04-29
1506552 유통 쿠팡 전영아 2026-04-29
1506551 기타 NOL(야놀자) 박은영 2026-04-29
1506550 기타 QUEEN OUTLET 김주현 2026-04-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