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통신 미납금 고지 미통보 및 부당 가입제한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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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홍찬
- 조회수 : 1,038회
- 작성일 : 26-03-04 18:04:37
본문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과거 SK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 후 해지하였습니다.
해지 당시 및 이후 문의 과정에서 “미납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수년간 우편, 이메일, 문자 등 어떠한 형태의 미납 고지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 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 과정에서 과거 미납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입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팀장과 약 1시간가량 통화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미납금 발생 근거 및 산정 내역
고지 발송 이력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장기간 미통보 사유
에 대해 명확한 자료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통화 녹취는 보관 중입니다.
2. 법적 문제 제기
① 고지의무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가능성
요금 채권이 존재한다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년간 아무런 통보 없이 방치한 후, 갑작스럽게 가입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② 절차적 정당성 결여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가입 제한)을 받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상 불이익 발생 가능성
미납금이 내부적으로 연체 정보로 관리되었거나
외부 신용정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는 명백한 재산적·사회적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관련 입장
본 사안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 지연 또는 거절로 인한 실질적 불편
신용상 평가 저하 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적·정신적 손해
고지 절차의 하자 또는 행정적 관리 소홀로 확인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 중임을 밝힙니다.
4. 요청 사항
미납금 발생 근거 및 상세 산정 내역 제출
우편·전자고지 발송 이력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출
절차상 하자 발생 여부 조사
가입 제한 조치의 적법성 판단
고지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
5. 첨부자료
고객센터 통화 녹취
통화 요약 자료
가입 제한 관련 안내 자료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304_174735_A phone.jpg (515.1K) DATE : 2026-03-04 1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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