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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입후 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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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형근
  • 조회수 : 766회
  • 작성일 : 12-10-10 1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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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9일에 부천의 한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집에와서 다음날 확인해보니 라디오가 않되고안테나도 작동이 않되고,창문 하나도 내리면 않올라오고,크락숀 버튼도 하나 없어서 않되고 룸 미러도 고정이 않되서 중고차판매자 에게 연락 했더니 사무실로 오라고해서 갔는데 그것은 가져갈때 확인을 않했기애 수리해 줄수 없다는 대답이었답니다.한번 팔때 속이고 팔았으면 그만이라는 중고차 시장의 횡포인듯하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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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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