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변호사 자격박탈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수고 많으십니다.<BR><BR>본인은 2007년 7월 용인수지 성지아파트 38평에살면서 수원 권선동 재건축 미분양 <BR>SK건설 SK아파트를 60평을 8억 4천만원정도(삼성생명대출: 3억 9천만원)에 분양<BR>받았습니다.<BR>분양계약이후 부동산경기가 곤두박질치며 2008년 11월 입주당시 토지 소유권이전이<BR>되어있지 않아서 일반분양자들이 단체소송을 제기하여 계약해지를 시도하였지만<BR>패소한바 있습니다.<BR>당시 분양자중 친구가 변호사라고 해서 그의 친구인 조**변호사를 통해 단체소송을 <BR>진행한 것을 인연으로 하기와 같은 개인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BR><BR>2008년 11월부터 입주인데 연체이자로 인해 막연히 입주를 않고 버틸수가 없어 다음해 <BR>2009년 9월 입주를 하였으며 SK건설에서 그들도 미안했던지 미입주자들한테 잔금과 연체<BR>이자 2억5백만원(잔금: 1억6천5백만원 + 연체료: 4만원)을 1년간 유예해준다고해서 입주 2달뒤<BR>이를 돌려받았습니다.<BR>하지만 입주시 워낙많은 하자가 많아 완벽히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근저당설정에 <BR>협조(등기번호 안 가르쳐줌.)하지 않겠다고 하여 SK건설에서 유예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BR>제기하여 이를 지난번 맡았던 조 희연변호사에게 착수금 100만원에 성공보수 5%조건으로<BR>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R>소송은 2년 6개월에 걸쳐 판결로 가게되어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BR>그동안 준비서면을 작성시 너무 통화나 만나기 여려웠으나 변호사가 당시 당아파트 자체적으로<BR>하자 진단을 한빛ENG라는데 의뢰를 받아 작성한 하자보고서가 있는데 이를 빌려달라고 해서 복사<BR>를 해서 당 세대와는 무관하게 주장을 하고 1심과정에서 두번이나 감정을 하게되었는데 첫번째<BR>감정때 감정료 4백만원중 당 세대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변호사가 3백만원 대납하고 추후 승소시<BR>이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조 변호사가 동사건을 맡으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BR>하다보니 법정에서 상대방 대리인에 변론에서 번번히 우리 주장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돌아오곤<BR>했습니다<BR>.<BR>조 희연 변호사를 변호사업을 못하게 하고 싶은이유와 보상을 받고 싶은 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BR><BR>1. 2011년 2월 재판장이 조정중재를 두차례시킬 때 2천만원 조정할것을 권유했으나 SK건설에서<BR>대신 하자에 대한 소송을 이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아서 거부했지만 변호사말은 당세대<BR>물질적손해배상에서 적어도 2천만원정도 더 받을수있을거다고 해서 끝까지 판결로 가게 되었습니다.<BR>하지만, 판결문을 받는순간 유예금 2억 5백만원을 2009년 11월 27일부터 2010년 2월19일까지 5%<BR>그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20%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고 하니 이자금액만 거의 1억원이나 되었습니다.<BR>본인이 변호사가 이번사건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점이 조정중재시, 만일 판결로 가게되면 완전패소를 <BR>하게되면 이자율이 소장접수일로부터 판결후 청구금액을 받는날까지 20%가 될수도있다는점을 미연에 <BR>알려주었기만해도 당세대에서는 조정/중재를 받아들였을건데 이런 앞일에 대한 경우의수를 알려주지도<BR>않는 사람이 변호사가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BR>또한 마지막 재판(변론기일)이 잡힌날 본인이 전날부터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도않고 당일 연락이 안되어<BR>법정에 나가서야 재판장을 통해 어제부로 피고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들고는 황당하고 어이가 <BR>없었습니다.<BR>주위 지인(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이런 변호사는 지방관할 변호사협회에 고발해서 다시는 변호사업무를 못하게<BR>엄중 문책감이라고 고발도 가능하다고 들은바 있습니다.<BR><BR>2. 조 변호사의 너무 안이한대처로 완전패소로 판결문이 확정된후 지난 6월에 항소를 하려고 1심때 다룬 재판<BR>에 전달한 CD/ 자료등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본인이 연락을 하면 받지도 않고 피하며 사무실도<BR>청주에서 서울로 이전한 것을 불과 1주일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BR>변호사본인이 사건을 2심을 맡지않으면 의뢰인의 그동안 제출한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하지 않는지요? <BR><BR>3. 조 변호사가 소송당시 누누히 본인에게 한말이 만일 소송이 마무리되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BR>수차례 말해왔으나 본인이 SK건설에 청구금액을 다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다처리되었으니 하자보수 책임이<BR>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습니다.<BR>게다가 소송당시 동 변호사는 아무 대책없이 법원에서 입증을 위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위해 감정을 할것을 요구하면 <BR>이를 본인이게 경제적인 사정은 아랑곳 하지않고 다짜고짜 감정료내고 결로 부분과 사생활 및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BR>감정을 하자고 했으나 결국 결로를 입증하기위해 6개월이상 재판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두번째 감정은 첫번째보다 더 <BR>불리하게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불리한이유는 담당변호사가 의뢰인 세대에 맞는 하자또는 SK건설이 분양계약시 공약한 <BR>미이행 부분들을 주장해야하는데 엉뚱하게 전세대의 하자내용을 주장하니 쓸데없는 감정료만 낭비하고 우리세대의 진정 <BR>주장해야할 하자부분을 간과하게 된 것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고 조정중재때 금액 2천만원도 판결에서 유지<BR>못하고 완전 패소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BR><BR>4. 서두에 언급한바와 같이 최초 아파트 입주당시 단체소송을 통해 SK건설 미분양 상가를 가압류한다고 수원지원에 <BR>공탁한 돈을 찾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유선으로 요청한 이후 본인의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를 보내도 무시하고<BR>몇 달뒤 사무실을 찾아가니 이전을 한 것을 지인을 통해 지난주 알게 되어 방문을 하였으나 업무방해하지말고 나가라고<BR>나가지않으면 경찰신고하겠다고하여 10분만에 문전박대로 쫓겨났는데 이런 변호사를 징계할 방법이나 손해를 보상받을<BR>방법은 없는지 약자인 의뢰인의 이런 억울한 사정을 주의깊게 검토하셔서 조** 변호사의 부당한 행태를 바로 잡아 <BR>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