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우낚시 ] 허위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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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준환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9-24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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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적혀있던 물건을 다안주네여
그쪽회사에서 다른쪽회사에서 물건값이 올랐다고 주지않는다네여
제가 그쪽회사에서 물건을 보고 구매했다고하니깐 저딴씩으로 말을하네여
이런 경우 허위매물 고소할수 있나요?
제품특징에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공해준고 했는 제품이 없거나
한개만 있읍니다.
첨부파일
- goods_view[1].php_&goodsno=186788078&category=008010006 (109.7K) DATE : 2013-09-24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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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제품의 가격이 올랐다며 수량을 부족하게 발송하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