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J학사고시 ] yj학사고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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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옥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12-16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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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YJ학사고시 초창기 회원입니다
정보를 좀 알아보려 오랫만에 연락했더니
2008년 이전 회원 기록이 없다며
새로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평생책임지겠다던 광고와는 다르다고 했더니
그렇게
정보를 좀 알아보려 오랫만에 연락했더니
2008년 이전 회원 기록이 없다며
새로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평생책임지겠다던 광고와는 다르다고 했더니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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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