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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치과병원 ] 임플란트 계약금 사기 치과/병원급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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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용호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4-03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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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강남 라이브 치과 병원에 가서 임플란트 계약금 99만원을 주고 나니까 ㅠ ㅜ
15일~한달 있다 오라 하길래~~ 못한다고 돈 돌려 ㄷ달랬더니~~ 사진 한장 찌고/30만원을 제하고 돌려 줘서~~ 싸웠읍니다 그래도 70만원만 돌려 받고 왔습니다 ㅠ ㅜ

병원급 치과(강남쪽)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30만원을 뺏어가도 되는지 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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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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