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엔카 ] 환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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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원선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6-07-08 1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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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입 후 배송을 받았는데 고지도 안되있는 하자들이 많아 얘기를 했더니 판매를 못하겠다 회수하겠다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저보고 차량상품화비랑 배송비 주유비를 달라는것은 말이 안되지 않나요 하자 있는 차를 문제가 없다고 중간에서 중재하면서 팔아놓고 믿고배송이라고 해놓고 재대로 검수도 안하고 보내놓고는 책임은 우리가 지라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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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