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바에스엠(주) ]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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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일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5-19 1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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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관할세무서에가니 나의소득항목에 내가 전혀 알지못하는 업체로부터 거래실적이 잡혀 소득세를 물게되니 억울해서 상기업체를 고발합니다. 처벌해주셔서 다음부터 다른피해자가 더 발생치 않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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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명의도용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