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 ] 애플계정 해킹 후 카카오페이 무단결제 환불요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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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슬기
- 조회수 : 909회
- 작성일 : 26-06-25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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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4시 20분쯤 애플계정 해킹으로 인하여
총 9건의 무단결제가 있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8만원 이고
해킹으로 인한 결제이니 환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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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60625_095052901_01.png (208.1K) DATE : 2026-06-25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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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