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은행 ] 정기예금 만기 후에 원리금 분할출금이 불가능하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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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차근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5-10 1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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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은행에 정기예금 5억원을 계약기간 2년(2011.05.03 - 2013.05.03)으로 가입하였다가
만기가 지난 금년 5월6일에 출금하려고 하였더니 이자가 3천여만원이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기에
이번에는 이자 1/2 해당액(15백여만원)만을 출금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출금하겠다고 하였더니
K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의 만기 후 분할출금은 불가능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정기예금의 만기 후 분할출금이 불가하다는 근거법규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근거법규는 잘모르겠으나 정기예금 성질상 만기 후 분할출금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전산조작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탈세하는데 은행이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거래약관을 검색하여 보았더니
정기예금 만기 후 분할출금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K은행은 정기예금 만기 후 분할출금 요청을 거절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이라면 모르지만, 2년 만기 정기예금이므로 만기 후에 이자를 2년에 걸쳐 1/2씩 분할출금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혹시 그러한 규제가 있다면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K은행은 절대 불가능하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지난 금년 5월6일에 출금하려고 하였더니 이자가 3천여만원이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기에
이번에는 이자 1/2 해당액(15백여만원)만을 출금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출금하겠다고 하였더니
K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의 만기 후 분할출금은 불가능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정기예금의 만기 후 분할출금이 불가하다는 근거법규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근거법규는 잘모르겠으나 정기예금 성질상 만기 후 분할출금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전산조작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탈세하는데 은행이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거래약관을 검색하여 보았더니
정기예금 만기 후 분할출금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K은행은 정기예금 만기 후 분할출금 요청을 거절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이라면 모르지만, 2년 만기 정기예금이므로 만기 후에 이자를 2년에 걸쳐 1/2씩 분할출금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혹시 그러한 규제가 있다면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K은행은 절대 불가능하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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